Tech Law Insights

  1. 기술 : 단순 챗봇을 넘어 ' 행동하는 AI' 로 이제 AI 는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 우리를 대신해 비행기를 예약하고 쇼핑을 하는 'AI 에이전트 ' 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이는 편리하지만 , AI 가 나의 결제 정보와 위치 정보를 상시로 수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2. 법률 : AI 가 실수했을 때 , 책임은 누가 지는가 ? 만약 AI 에이전트가 내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책임은 개발사일까요 , 아니면 사용자일까요 ? 쟁점 : 민법상의 ' 표현대리 ' 나 ' 사용자 책임 ' 원칙이 AI 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3. 투자 : ' 보안 ' 과 ' 신뢰 ' 가 곧 돈이 되는 시대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 개인정보 보호 기술 (Privacy Tech)'** 입니다 . 앞으로는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가진 빅테크나 보안 전문 기업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삐리의 생각 :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했던 시선으로 볼 때 , AI 에이전트는 **' 법적 인격 '**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열매 뒤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 투자자로서는 AI 의 기능적 화려함뿐만 아니라 , 그 이면에 숨겨진 **' 법적 리스크 관리 능력 '** 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최근 AI 기본법이 오늘 (2026 년 1 월 22 일 ) 발효가 되는데요 , 1 년여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법에 대해서 대비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또한 서울대학교 AI 센터에서는 AI 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이용자책임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점도 유의미한 ...

  1.     인간의 창작물 원칙 : AI 는 저자가 될 수 없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오직 ' 인간 ' 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람이 직접 붓을 들지 않고 AI 가 스스로 생성해낸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히 " 멋진 풍경화를 그려줘 " 와 같은 짧은 지시는 ' 창작 ' 이 아닌 ' 명령 ' 으로 간주되어 ,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2.     미국 저작권청 (USCO) 의 결정으로 본 가이드라인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생성해 만화책을 출판한 사례에서 , 법원은 이미지는 저작권을 거부하고 인간이 쓴 글과 전체적인 구성만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 AI 결과물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 인간이 직접 수정 , 보정 , 편집 하거나 여러 결과물을 독창적으로 배열 했을 때 비로소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생깁니다 .   3.     내꺼인 듯 내꺼아닌 상업적 이용의 비밀 저작권이 없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챗 GPT 나 미드저니 같은 서비스의 이용약관 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면 굿즈 판매나 광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 각 서비스의 요금제 ( 유료 / 무료 ) 에 따라 상업적 권한 부여 범위가 다르므로 , 수익화 전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4.     창작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팁 (Safety First) 프롬프트를 발전시킨 과정이나 포토샵 등으로 재가공한 흔적을 기록 (Log) 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권리 증빙에 유리합니다 . AI 기술과 법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므로 , 상업적 활동 전에는 반드시 최신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필독 ] 법적 한계 고지 및 면책 조항 (Disclaim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