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AI 에이전트의 보급과 새로운 법적 쟁점

 

1. 기술: 단순 챗봇을 넘어 '행동하는 AI'로

이제 AI는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비행기를 예약하고 쇼핑을 하는 'AI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리하지만, AI가 나의 결제 정보와 위치 정보를 상시로 수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법률: AI가 실수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만약 AI 에이전트가 내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책임은 개발사일까요, 아니면 사용자일까요?

  • 쟁점: 민법상의 '표현대리'나 '사용자 책임' 원칙이 AI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 투자: '보안'과 '신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 기술(Privacy Tech)'**입니다. 앞으로는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가진 빅테크나 보안 전문 기업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삐리의 생각: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했던 시선으로 볼 때, AI 에이전트는 **'법적 인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열매 뒤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투자자로서는 AI의 기능적 화려함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법적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AI기본법이 오늘(2026년 1월 22일) 발효가 되는데요, 1년여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법에 대해서 대비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AI센터에서는 AI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이용자책임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점도 유의미한 소식입니다.

저는 요청한 내용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 AI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AI의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니라 AI자체의 기술적 문제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 법 및 정책적 세심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식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기업이 미래의 대장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블로그의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본 정보는 최신 판례와 규정을 바탕으로 하나, 법률적 효력을 갖는 자문이 아니며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AI 법률 분야는 국가와 사안별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블로그는 제공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실제 상업적 활용이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 조항:

  1. 본 포스팅은 정보 전달 및 교육적 목적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 투자 결정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제 투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AI 관련 법규는 현재 빠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최신 판례와 정책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Comments

Post a Comment

Popular posts from this blog

[KR] 내 작품이 AI 학습에? 창작물을 지키는 '옵트아웃(Opt-out)' 가이드

  1. AI 학습과 무단 크롤링의 현실 생성형 AI 기업들은 전 세계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데이터를 긁어모으는 ' 크롤러 (Crawler)' 를 사용합니다 . 이 과정에서 창작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공개된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셋 (Dataset) 에 포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자신의 독특한 화풍이나 비공개 예정이었던 포트폴리오가 AI 에 의해 복제 가능한 형태로 학습되는 것에 대해 많은 창작자가 권리 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2. 창작자를 지키는 방패 : ' 옵트아웃 (Opt-out)' 과 로봇 배제 표준 옵트아웃은 " 사전 동의 " 가 아닌 " 사후 거부 " 방식입니다 . 즉 , 기본적으로 학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 창작자가 명시적으로 " 내 데이터는 빼달라 " 고 요청하면 학습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이를 위한 기술적 차단은 본인의 웹사이트나 포트폴리오 사이트 루트 폴더에 robots.txt 파일을 설정하여 특정 AI 로봇의 접근을 막는 방식입니다 . 그 예로 User-agent: GPTBot, Disallow: / (OpenAI 의 접근을 차단하는 설정 ) 이 있습니다 .   3. 주요 플랫폼별 학습 거부 설정 방법 Adobe ( 어도비 ): 계정 설정의 ' 개인정보 보호 ' 메뉴에서 ' 콘텐츠 분석 (Content Analysis)' 항목을 비활성화해야 어도비 AI 학습에 내 작업물이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OpenAI (DALL-E 등 ): 공식 홈페이지의 옵트아웃 양식을 제출하거나 , 개발자용 설정을 통해 자신의 웹 콘텐츠가 GPT-5 등 차세대 모델 학습에 쓰이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Have I Been Trained?: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자신의 작품이 실제 AI 학습 데이터셋 ...
Read more

[KR]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독후감 : 인간이 AI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

  1.     AI 로 생긴 문제도 예전에 그래왔듯 인간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 유발 하라리님은 AI 로 생긴 문제가 이전에 그래왔듯 인간이 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왜냐하면 이전에 그래왔듯 다음 세대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나 또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다 . 왜냐하면 AI 가 야기한 문제가 양상 측면에서 이전과는 매우 다르고 해결하는 것도 무척 어려워보이기 때문이다 . AI 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기술적 어려움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인간이 AI 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   2.     정치체제에 따른 AI 관리능력 차이 이 책에서는 정치체제에 따라서 AI 가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관리능력이 다르다고 보는 입장을 나타낸다 .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AI 능력을 쓰기 때문에 정부가 AI 의 능력에 의존하는 순간 AI 가 오히려 주도권을 갖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본다 . 하지만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AI 의 발전과 이용이 민간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AI 가 문제를 일으켜도 다원화된 컨트롤타워로 인해서 그 해결을 하기 보다 쉽다는 입장이다 .   3.     AI 의 위험성 , 엄청난 발전속도 유발 하라리님은 호모데우스를 쓰신 이후에 AI 전문가로 불리게 된 후 여러 정책 논의 및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 초기에는 AI 에 대해서 느긋한 입장이었던 반면 ,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긴급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셨다 . 나도 약 1 년간 AI 관련 뉴스 스크랩을 해오고 있는데 발전 속도가 충격적인 정도였다 . 이러한 상황은 인간이 AI 를 주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며 어쩌면 왜 빠...
Read more

[KR] AI 생성물 저작권과 투자 전략

  1. 법률 : AI 는 ' 창작자 ' 가 될 수 있을까 ? 최근 법원과 저작권 위원회는 " 인간의 창조적 노력 없이 AI 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여기서 쟁점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을 ' 창작 ' 으로 볼 것인가 , 아니면 AI 의 계산 결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 이는 향후 콘텐츠 기업들의 IP( 지식재산권 )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2. 테크 : ' 워터마크 ' 와 ' 방어 기술 ' 의 시장성 저작권 분쟁이 심해질수록 AI 생성물을 식별하는 기술이나 , 원작자의 그림을 AI 학습으로부터 보호하는 ' 나이트쉐이드 (Nightshade)' 같은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술의 발전이 규제를 만들고 , 그 규제가 다시 새로운 보안 / 인증 시장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3. 주식 : 콘텐츠 보유 기업 vs AI 플랫폼 기업 저작권법이 강화될수록 양질의 ' 데이터 시드 (Seed)' 를 가진 기업 ( 예 : 디즈니 , 어도비 , 국내 웹툰 관련주 등 ) 의 몸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반면 , 플랫폼 기업들은 라이선스 비용 지출이라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 4. 나의 생각 저는 AI 저작권 분쟁이 결국 데이터 유료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가 블로거들에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제 생각처럼, 기업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데이터를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일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이 소송 등의 문제로 불거져도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어느 측면으로든 될 사안이고, 해결이 되기만 한다면 AI운용 기업들에게 큰 부정적 영향은 없...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