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AI 에이전트의 보급과 새로운 법적 쟁점
1. 기술 : 단순 챗봇을 넘어 ' 행동하는 AI' 로 이제 AI 는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 우리를 대신해 비행기를 예약하고 쇼핑을 하는 'AI 에이전트 ' 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이는 편리하지만 , AI 가 나의 결제 정보와 위치 정보를 상시로 수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2. 법률 : AI 가 실수했을 때 , 책임은 누가 지는가 ? 만약 AI 에이전트가 내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책임은 개발사일까요 , 아니면 사용자일까요 ? 쟁점 : 민법상의 ' 표현대리 ' 나 ' 사용자 책임 ' 원칙이 AI 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3. 투자 : ' 보안 ' 과 ' 신뢰 ' 가 곧 돈이 되는 시대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 개인정보 보호 기술 (Privacy Tech)'** 입니다 . 앞으로는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가진 빅테크나 보안 전문 기업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삐리의 생각 :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했던 시선으로 볼 때 , AI 에이전트는 **' 법적 인격 '**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열매 뒤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 투자자로서는 AI 의 기능적 화려함뿐만 아니라 , 그 이면에 숨겨진 **' 법적 리스크 관리 능력 '** 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최근 AI 기본법이 오늘 (2026 년 1 월 22 일 ) 발효가 되는데요 , 1 년여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법에 대해서 대비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또한 서울대학교 AI 센터에서는 AI 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이용자책임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점도 유의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