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저작권 등록 가능할까? 창작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 상식
1.
인간의 창작물 원칙: AI는 저자가
될 수 없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오직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붓을 들지 않고 AI가 스스로 생성해낸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멋진 풍경화를 그려줘"와 같은 짧은 지시는 '창작'이 아닌 '명령'으로 간주되어,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미국 저작권청(USCO)의 결정으로
본 가이드라인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생성해 만화책을 출판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미지는
저작권을 거부하고 인간이 쓴 글과 전체적인 구성만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AI 결과물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인간이 직접 수정, 보정, 편집하거나
여러 결과물을 독창적으로 배열했을 때 비로소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생깁니다.
3.
내꺼인 듯 내꺼아닌 상업적 이용의 비밀
저작권이 없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서비스의 이용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한다면 굿즈 판매나 광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각 서비스의 요금제(유료/무료)에 따라 상업적 권한 부여 범위가 다르므로, 수익화 전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창작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팁(Safety
First)
프롬프트를 발전시킨 과정이나 포토샵 등으로 재가공한 흔적을 기록(Log)으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권리 증빙에 유리합니다. AI 기술과 법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므로, 상업적 활동 전에는 반드시 최신 가이드라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독] 법적 한계 고지 및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블로그의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본 정보는
최신 판례와 규정을 바탕으로 하나, 법률적 효력을 갖는 자문이 아니며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AI 법률 분야는 국가와 사안별로 판단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블로그는 제공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실제 상업적
활용이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Summary for SEO]
Title: Can I Copyright AI-Generated
Images? Essential Guide for Creators
- Key Insight: Under current laws,
only human-created works are copyrightable. Purely AI-generated outputs
without significant human modification often lack copyright protection.
- Case Study: The USCO denied
copyright for AI images in comics while granting it for the human-authored
text and arrangement.
- Strategy: To secure rights,
creators should focus on editing, arranging, or modifying AI outputs.
Check the Terms of Service for commercial usag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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