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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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AI 생성물 저작권과 투자 전략

  1. 법률 : AI 는 ' 창작자 ' 가 될 수 있을까 ? 최근 법원과 저작권 위원회는 " 인간의 창조적 노력 없이 AI 가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여기서 쟁점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을 ' 창작 ' 으로 볼 것인가 , 아니면 AI 의 계산 결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 이는 향후 콘텐츠 기업들의 IP( 지식재산권 )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2. 테크 : ' 워터마크 ' 와 ' 방어 기술 ' 의 시장성 저작권 분쟁이 심해질수록 AI 생성물을 식별하는 기술이나 , 원작자의 그림을 AI 학습으로부터 보호하는 ' 나이트쉐이드 (Nightshade)' 같은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술의 발전이 규제를 만들고 , 그 규제가 다시 새로운 보안 / 인증 시장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3. 주식 : 콘텐츠 보유 기업 vs AI 플랫폼 기업 저작권법이 강화될수록 양질의 ' 데이터 시드 (Seed)' 를 가진 기업 ( 예 : 디즈니 , 어도비 , 국내 웹툰 관련주 등 ) 의 몸값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반면 , 플랫폼 기업들은 라이선스 비용 지출이라는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 4. 나의 생각 저는 AI 저작권 분쟁이 결국 데이터 유료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가 블로거들에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제 생각처럼, 기업들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데이터를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일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이 소송 등의 문제로 불거져도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어느 측면으로든 될 사안이고, 해결이 되기만 한다면 AI운용 기업들에게 큰 부정적 영향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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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AI 에이전트의 보급과 새로운 법적 쟁점

  1. 기술 : 단순 챗봇을 넘어 ' 행동하는 AI' 로 이제 AI 는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 우리를 대신해 비행기를 예약하고 쇼핑을 하는 'AI 에이전트 ' 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 이는 편리하지만 , AI 가 나의 결제 정보와 위치 정보를 상시로 수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2. 법률 : AI 가 실수했을 때 , 책임은 누가 지는가 ? 만약 AI 에이전트가 내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그 책임은 개발사일까요 , 아니면 사용자일까요 ? 쟁점 : 민법상의 ' 표현대리 ' 나 ' 사용자 책임 ' 원칙이 AI 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 3. 투자 : ' 보안 ' 과 ' 신뢰 ' 가 곧 돈이 되는 시대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 개인정보 보호 기술 (Privacy Tech)'** 입니다 . 앞으로는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가진 빅테크나 보안 전문 기업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삐리의 생각 :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했던 시선으로 볼 때 , AI 에이전트는 **' 법적 인격 '**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열매 뒤에는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 투자자로서는 AI 의 기능적 화려함뿐만 아니라 , 그 이면에 숨겨진 **' 법적 리스크 관리 능력 '** 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최근 AI 기본법이 오늘 (2026 년 1 월 22 일 ) 발효가 되는데요 , 1 년여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 법에 대해서 대비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또한 서울대학교 AI 센터에서는 AI 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이용자책임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점도 유의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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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독후감 : 인간이 AI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

  1.     AI 로 생긴 문제도 예전에 그래왔듯 인간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 유발 하라리님은 AI 로 생긴 문제가 이전에 그래왔듯 인간이 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 왜냐하면 이전에 그래왔듯 다음 세대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나 또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이다 . 왜냐하면 AI 가 야기한 문제가 양상 측면에서 이전과는 매우 다르고 해결하는 것도 무척 어려워보이기 때문이다 . AI 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 기술적 어려움으로 해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인간이 AI 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   2.     정치체제에 따른 AI 관리능력 차이 이 책에서는 정치체제에 따라서 AI 가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관리능력이 다르다고 보는 입장을 나타낸다 .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AI 능력을 쓰기 때문에 정부가 AI 의 능력에 의존하는 순간 AI 가 오히려 주도권을 갖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본다 . 하지만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AI 의 발전과 이용이 민간을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AI 가 문제를 일으켜도 다원화된 컨트롤타워로 인해서 그 해결을 하기 보다 쉽다는 입장이다 .   3.     AI 의 위험성 , 엄청난 발전속도 유발 하라리님은 호모데우스를 쓰신 이후에 AI 전문가로 불리게 된 후 여러 정책 논의 및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 초기에는 AI 에 대해서 느긋한 입장이었던 반면 ,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긴급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언급하셨다 . 나도 약 1 년간 AI 관련 뉴스 스크랩을 해오고 있는데 발전 속도가 충격적인 정도였다 . 이러한 상황은 인간이 AI 를 주도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며 어쩌면 왜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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